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작성자: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작성일: 2025년 1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김범수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 책임으로 수행한 2024년도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에 대하여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여러분들이 허위사실로 저희의 노력과 연구의 성과를 폄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실확인을 부탁합니다. 아래 사진 속에 담긴 게시물이 1월 10일 고양시의회 건물 엘리베이터라는 공개된 장소에 부착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진속의 내용을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작성하여 공개 장소에 게시한 사실이 맞습니까?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 문서를 작성 게시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저의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고,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입장 >

자치도시연구소는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가 발주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수행할 전문 연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 공동체 공간화 연구」의 과업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공간활용, ② 주민참여, ③ 조례 제정입니다.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중 이번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연구실적은 공간활용과 관련되며, 2번은 조례 제정과 관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프로젝트 베이스여서, 참여하는 연구진 3명의 연구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된 참여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실적은 13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지시 사항중 ① 공간활용은 최00교수, ② 주민참여는 황00박사, ③ 조례 제정은 김범수 박사가 분담하였습니다. 세 연구자의 관련 연구실적은 총 13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자치도시연구소가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로부터 2,200만원으로 발주 받아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 결과 보고서는 시민의 세금 값어치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품질이라 자부합니다. 고양시민의 혈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3천만원 4천만원 짜리 연구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 역량과 품질이 2,200만원에 합당한 연구 결과물을 폄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될 거입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고양시 공무원들과 고양시청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고양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먹을 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쌀은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되고, 고양시에서도 “송포쌀”이 유명합니다. 같은 값이면서 품질이 더 좋다면 고양시가 송포쌀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고양시 쌀이라고 사면 그것이 윤리적 법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송포쌀의 품질과 같이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 결과 보고서의 품질은 고양시민 세금 2,200만원의 가치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제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의 품질이 고양시민의 세금 2,200만원의 가치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 기준으로서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1년에도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생각할 때, 2,200만원 짜리 연구보고서라 생각하는 2024년에 공무원들이 발주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2. 공개 게시한 위 문건에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의 작성자(미상)는 “민주당 특정 시의원이 자신의 친동생 회사에 연구용역을 2,200만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며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이번 사태”라는 문장을 쓰셨습니다.

1) “친동생 회사”는 제가 소장으로 있는 자치도시연구소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까?

2)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렸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렸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객관적 근거 없이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3. 또한 공개 문건에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작성자(미상)는 “혈연과 특혜로 얼룩진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 자치도시연구소가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수행받아 수행한 연구 절차와 결과가 “혈연에 의한 특혜”라는 입장입니까? 예 혹은 아니오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이번 연구가 “혈연에 의한 특혜”라는 입장이라면, 객관적 근거나 물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결론 >

자치도시연구소는 최선을 다해 고양시민의 세금, 2,200만원에 부합하는, 아니 3,000만원 짜리의 품질의 정책 개발과 제도(조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와 연구팀은 다수의 현장 조사와 방문, 15명의 고양시민에 대한 FGI, 전문가 7분에 대한 자문 청취을 하였습니다. 저는 2,200만원 짜리 연구보고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제작하여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에 50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자치도시연구소가 수행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연구」를 “혈연에 의한 특혜”라 주장하고, “공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사태”, “시민 세금으로 가족 챙기기”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객관적 근거나 물증없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이며, 자치도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당하게 연구한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2025년 1월 13일(월)까지 입장과 답변을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저의 입장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위 게시물도 1월 10일(금) 당장 제거해 주십시오. 답변과 조치없이 게시물 게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저는 1월 14일(화) 고양시의회에 방문하여 현장 게시물을 확인한 이후, 고양시청내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나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 혹은 책임자는 면담에 응해 주십시오. 저의 기본권 훼손에 대해 엄중 항의한 후,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의 대표나 책임자의 답변을 구두로나마 수집하겠습니다.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 소장

(010-3370-8141, goyangdavi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