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양시공무원노조, 선거사무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 작성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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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무원노조, 선거사무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  임청일기자
  •  승인 2026.06.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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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원 상황실 운영·공동 민원대응팀 효과 입증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공급 지연으로 유권자 항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 투입된 지방공무원들은 민원 대응과 법적 책임 문제를 직접 감당해야 했다. 이종문 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선관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양시노조는 선거 당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 내 ‘조합원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며, 전국 최초로 운영된 ‘공동 민원대응팀’을 통해 악성 민원과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했다. 이로써 관내 투표소는 큰 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하며, 실질적인 보호 체계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종문 위원장은 “선거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 선거 준비 단계부터 투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2028년 국선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조합원 긴급대응팀’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선거수당 현실화, 선거공보물 전자화, 투·개표소 설치·철거 업무 개선 등 실무 공무원 보호 대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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