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 통합노조는 고양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성명에 연서하였습니다.

<성명서>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조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통행료 거부 등 강력한 저항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고양지역 20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의원들이 부당한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위해 행동으로 나선 것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지역 사안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 선출직들이 능동적으로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에 성원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그만큼 시민들이 과도한 통행료에 원성이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민자도로는 오래도록 정치권과 민간업체가 담합하여 혈세를 이권화 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2008년에 완공된 민자다리인 일산대교도 13년 동안 고양,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 통행료를 내는 유일한 다리이면서 어느 민자도로보다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그 주범이 바로 공적기관이라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연 150억원을 상회하는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익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차입한 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출되어 막상 법인은 수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최소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연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시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에다 통행료까지 거둬 시민들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실질적인 이중 삼중 조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결책은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남은 채무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된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들도 동의하며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금공단은 아직까지 뚜렷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하루빨리 시민들의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양시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위해 일해 온 우리 고양지역 20개 시민단체들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폐지되고 무료화가 시행될 때까지 조직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시민들과 집단적으로 나서서 릴레이 1인시위, 시민 서명운동, 법률 소송 등 다각적인 저항운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일산대교 통행료를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시한번 해결책을 거듭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Ⅰ.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일산대교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하라.
Ⅰ. 시민들 연금보험료로 운영하는 연금공단은 이중삼중의 시민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책을 제시하라
Ⅰ. 우리는 일산대교의 부당한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고양지역 시민단체 일동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고양평화미래포럼, 고양평화청년회, 고양시통합노조, 고양시 공공노조협의회,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노동복지나눔센터,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세일모,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행복한미래교육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