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공공노조협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프라인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기로 했으며, 무료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서

국가는 군사·교육·소방·의료·상하수도·항만·도로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의 편의와 복지, 공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필수시설이자 공공재이기에 정부 예산 곧 국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나 투자자의 경제활동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어 고양·파주·김포 시민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중 통행료를 받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하고, 심지어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 많게는 5배, 고속도로에 비해 10배 통행료를 더내야 한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첫 민자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되었다.

현재 대 주주는 시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며 한해 출자 수익으로 165억을 거둬들이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익금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400억이 넘는 시민 세금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2038년까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에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는 시민에게 돈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은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무엇인가!

“ 최근, #이재명_경기도지사와 #이재준_고양시장, 지역 국회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에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양시공공노동조합 협의회와 고양·파주·김포 200만 시민은 정부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에게 세가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1. 고양·파주·김포시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은 시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라!

2.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라!

3.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라!

공공노조협의회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명운동, 정보공개, 단체행동 등 대선, 지자체 선거까지 다양한 조직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시민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21년3월31일
고양시공공노동조합 협의회
(고양도시관리공사노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고양문화재단노조,전국언론노조EBS지부,고양시통합노조)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110250094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