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 4%를 자신하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라뇨? 실질적인 임금은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혜진(50)은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4%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은 사실상 보수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릴레이 시위는 2주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정부, 전문가 집단에서 각 5명씩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 한 후 기획재정부에 인상률 안을 제시하고 이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지만 결정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합의안도 '기재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역대 정부 연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노무현정부 2.44%, 이명박정부 2.28%, 박근혜정부 3.0%, 문재인정부 1.92%입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일선 공무원은 1년 8개월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소방, 경찰공무원들은 생명을 담보로 맡은바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한국노총에 요구하라는 조합원의 의견이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