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제9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다.

 고양시민들을 대변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뽑아 줬더니 파행만 일삼던 고양시의회는 결국 고양시민들 삶의 중요한 현안들이 뒷전인 채 졸속과 억지, 기형적인 파행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만 받고 있다.

 명분도 안되는 비서실장 사과를 빌미로 민생예산을 볼모삼아 파행하여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18개 항목의 수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본예산을 무산시키고 결국 준예산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설연휴 전날 결국 2023년 본예산도 막장 예산 심사를 기습적으로 해버리고 말았다. 꼬박 3개월간 예산으로 힘겨루기 한 결과 치고는 너무나 뻔뻔한 심의권 남용이다.

 삭감한 본예산안의 핵심은 단지 민선8기 고양시장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고양시 예산편성안에 대해 어떤 연구도 하지 않은 고양시의원들은 저소득층과 어린이집등의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복지재단 설립 예산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정의무사항 예산인 고양시 재정비 용역예산 마저 삭감하여 스스로 무지함을 공표했으며, 서울시가 세우려는 기피시설이 고양시 경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고양시 경계 지적측량 예산은 최소한 고양시의원이라면 솔선해서 추진해야 할 예산임에도 전부 삭감했다.

고양시 기관·시책사업을 위한 예산 중 고양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무려 308건에 110억원이다. 그런데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해외 연수를 위한 시책추진비 등은 전액 삭감 없이 편성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고양시 전체 행정부서의 기관 및 업무추진비는 90%나 삭감했으니 고양시 전 부서는 민생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데 정작 고양특례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와 해외 연수 출장비 등은 전액 통과 시키고 다음주에는 속초로 의장단 연수, 4월에는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상반기 상임위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로 경이로운 뻔뻔함의 극치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은 아무런 고민없이 삭감하고, 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을 핑계 삼아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양시 예산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 공약이니까 무조건 난도질 한 결과가 시민불편과 권리침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의회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나 없다!

이는 고양시민 누가 봐도 심의권의 남용이며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전형이다!

 고양시민과 지속가능한 고양시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도 모자라는 기초의원들이 7개월동안 유치한 감정싸움만 하며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기에 고양시의회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고양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강력 규탄한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고양시민이자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하면서 무게를 잡는다고 존경받는 기초의원이라고 착각한다면 시민사회와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및 지역 모든 기관과 연대하여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할꺼면 제대로 하라!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라!

당론을 핑계로 소신을 저버리면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부끄러운 의원들로 낙인찍힌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시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는걸 명심하라.

아울러 고양특례시 예산편성과 심의의 지난한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도 그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는 고양시장도 특례시장에 걸맞게 대승적협치를 통한 대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