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고양특례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 예산편성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 는 바이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면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것이 불보듯 뻔한데, 언제까지 의회와 무의미한 정쟁과 자존심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지난해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90%나 깎는 등 명분없는 심의권 남용으로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하게한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장이 "2024년 예산안”에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90%를 삭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8개월 동안 마치 와신상담이라도 해서 멋지게 한방 먹였다고 생각하는가?

 고양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시작하여, 23년 예산안, 업추비, 시청사이전, 시장사과요구 등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시장 한명이 움직이는 사조직이 아니다!

 시와 의회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공명지조라는 새에 비견되곤 한다.

한 머리는 낮에 노래하고 다른 머리는 밤에 노래하며 운명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머리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죽는다고 한다. 시-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인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양시장은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안을 마련하라!

 시장의 역할은 의회, 경기도, 중앙정부와도 협력하여 최대한 고양시민 복리에 힘을 써야 함에도 시의회와 감정싸움에 샅바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리려 하는 행동에 100만 특례시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고양시 행정의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고양시장의 눈에는 매번 의회와의 정쟁에 부딪히며 고통받는 3,000여 고양시 공무원과 100만 특례시민들이 안보이는가?

 고양특례시 노조는 시-의회와의 격화되는 정쟁에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소도시가 아닌 100만 특례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산의 사전 컨설팅 절차는 생략한 채 무조건 삭감후 해당부서의 수정반영 요청을 검토하여 재반영 한다.

 문제는 이 절차에서 실무 담당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작 필요한 예산의 반영보다 예산편성에 있어 부서장의 언변이나 사적능력 즉, 눈에 띄이는, 잘 보이는, 힘이 쎈 이 한테 우선시 되는 편파적 예산편성이 횡행하다는 것이다.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의 방식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각 사업주체의 체계적인 사전 계획과 컨설팅 확립을 통해 예산 편성안의 기준점을 만들고 배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모두가 합리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