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조직개편안 부결, 그 유치한 사유를 개탄한다!

- 고양시의회는 조직개편안 부결을 철회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에 전념하라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 108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 고양의 행정력이 과연 고양시 전역에 고르게 미친다고 보는가?

이번 조직개편안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고양시 조직이 인력난에 허덕여서 정작 행정수요가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죄책감을 공무원들은 한탄하는 데 정작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최소한 지방의회 만큼은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해야 함에도 의원들 눈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피로도가 극에 달해 휴직으로 탈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기들 알 바 아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곡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당장, 수원시와 비교해 보자. 고양시는 면적 268.04㎢에 인구1,075천명 인데정작 공무원 정원은 2,942명이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 면적 122㎢에 인구 1,188천명 공무원 정원 3,515명이다. 성남시는 인구 941천에 공무원 정원이 3,184명이다
이번 고양시 조직 개편안도 저소득층, 노인 복지문제와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할 경우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할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산적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문제를 단순 일자리문제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 시의회 특히 상임위는 보다 합리적인 의제 선정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이제껏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입맛에 맞게 지시만 내리더니, 정작 상임위원회 지정 권한은 소속의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권한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청년담당관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오라? 이게 정녕 108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할 짓인가?
분명한 것은 어떤 부서가 어떤 상임위여야 존재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